자유롭게 신나게 살자

관심 물건을 보는 중 NPL정보가 눈에 띠었다. 다른 물건과 다르게 추가된 정보에 혹시 추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하였는데 채권이 양도되어 관련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입찰자 입장에서 보통의 경매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은 없다고 한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며 공부하며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판단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송달우선주의이다. 법적절차나 처분을 위한 송달이 우선되어야 하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법원 송달을 회피하여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대비하여 다양한 송달방법이 있으며 활용하여 송달 지연을 해결하기도 한다. 낙찰 후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법원 담당자에게 필요에 따라 송달을 재촉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의 요청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으로 무리한 요구는 해도 소용 없으니 가벼운 재촉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재촉여부에 대한 시간차이가 큰 것도 아니며 고작해야 2~3주 차이니 특별하지 않으면 안해도 상관 없다.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사망말소는 직권 말소와 같은 말소로 말 그대로 사망으로 전입이 말소된 사람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 입찰자 입장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며 공부하며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판단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당부드립니다.※